모욕죄 사실적시 찬반

완전 반대. 너어어어어무 미개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찬성

완전 반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돈 없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건데

입막음하려는 용도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자유를 탄압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ㅋㅋㅋㅋ 그 누구도 비난해선 안돼!

나는 공연성있는 사실을 적시하는 거 가지고 처벌하는 모욕죄는 반대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외모나 뭐 그런 사실적인것을 언급하는것도 사실적시인 것인데 그런건 처벌해야된다고 봄

모욕죄는 유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대,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강화

사실적시명예훼손법 찬성. 지금 SNS 발달로 공인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함.

사실적시 명예훼손 반대

완전 반대, 모욕죄도 반대고, 사실적시도 반대. 하위사실 유포 빼고는 전부 반대.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사람들 입에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이유로 차별금지법도 반대합니다. 또, 법정 빈부격차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법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