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기(6개월) 남녀 동일 징병제 도입해야된다고 봐요
모병제 하면 병력 충원이 전혀 안되는 문제,
예비군 운용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도 고려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녀 단기징병제(6개월정도)와 모병제(최소 3년트랙)를 혼합하되, 단계적으로 군가산점, 군 입대시 생기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야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군 가산점 도입은 여성 징병/모병 도입 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부터, 첫 5년간은 취업시 100점 만점에 3점, 이후부터는 5점으로 하고
도입 첫해 22세부터 35세 여성은 군 가산점을 위한 4주 훈련의무와 6개월 입대 선택을, 4주훈련시는 가산점 3점 상한, 6개월 입대시는 가산점 5점을.
도입 첫해 22세부터 35세 남성은 복무 완료한 경우 1년 유예기간동안 특별 가산점 3점, 5년차까지 특별 가산점 5점과 복무중인 경우 후술할 청약통장 혜택을
도입 첫해 21세 이하 여성과 남성은 6개월 입대 의무와 도입 후 5년 전까지는 군가산 3점, 5년후부터 군 가산점 5점을
이외에 장기복무 트랙을 만들어서 장기복무시에는 월급 세후 250 가량에 특별 청약 적금 만들어줘서 연 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월 200가량 납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군필자 우선특별청약 가능한 통장)을 신설한다면,
남자 징병제로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반박시 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 반박 환영해요
결국은 모병제로 가야지
최종적인 지향점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병제가 되어야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국 군대 편제상으로 모병제를 하면 설령 군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예비군 규모 유지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모병제요. 물론 대기업 초임 수준 임금 지급하고요. 홍준표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
저도 장기적 모병제는 찬성
6주 기초군사훈련 + 6개월 군복무 징병제, 이후 3년까지 추가복무 모병제 (월급 300정도)
저랑 비슷하십니다
기초적인 군사훈련은 남녀 모두 해야하고
모병제 찬성
당장은 징병제가 맞지만 저출산문제로 인해 병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고려해 군의 선진화를 위해 모병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찬성인데
과연 지금 도입했을때, 병력 운용규모가 유지가능할건지, 예비군 편제는 유지될 수 있는지가 제일 걸리네요
민병제
모병30만+일반 국민은 기본 군사 훈련후 예비군으로 운용
그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아직은 아님 근데 20년뒤를보면 차근차근하는게 맞지않나 싶음
효율성과 강군을 만들기 위해선 모병제 논리가 맞다고 봄.
모병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징병제의 장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모병제의 단점만 자꾸 얘기하는거보니까 걍 태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함
저도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맞다고 보는데요..
자유주의 국가니까요
윗님처럼 민병제를 차라리 하는게 낫지 않나... 그래봅니다
저도 장기적으론 찬성
당장은 분명 부작용이 생길테니
준표형이 말하신 징병제 하면서 모병제 서서히 도입이 가장 괜찮다고 봄
아니 모병제도 다 일반 군인병사로 간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각종 뛰어난 필수 분야별 마다 모병제도 모집합니다...
뭐 전쟁이 총만쓰면 이기는 줄 아나
다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
남녀 단기징병제(6개월정도) 와 모병제의 혼합은 좋은 생각이 맞는데 모병제 기간이 조금 긴거 같습니다. 조금 줄일 필요있어보이고 단기징병을 한 사람은 모병제기간 - 단기징병제를 뺀 기간에 대해서 국방세를 내어야합니다. 국방세는 기본세 월 5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전체 소득의 30% 정도 이런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BTS 손흥민 이런 사람들 세금으로 엄청 큰 기부도 하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런 여성들의 경우도 단기징병제 지원 가능하게 해야하고요. 6개월 행정직 같은거 근무하고 국방세 동일하게 납부하고요.
모병제로하고
시스템은 초기3년의무계약 그후 2년씩계약
돈은 국방세로 건보료처럼 하면댐 소득이많을수록 더많이냄
일단 공군 해군부터 모병제실시하고
육군은 전투병과 부터 차츰차츰 도입하면댐
모병제로 가는최종점에 고민하면 방법은많음
단기적으론 j형 국방정책이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병제로 가야할걸로 보입니다.
타커뮤에서 모병제관련 토론이 오갔을때 저는 지금 당장은 모병제도입은 불가능할것이라고 봤네요.
그리고 남녀공동징병은 반대합니다. 할당인원수만 채우면 된다는 논리같고 이게 모병제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봤습니다.
모병제 찬성 전시훈련이나 경계 작전에 집중하고 병사들 복지 관련해서는 외주화 ex) 취사병 외주화 전투병으로 전환
아직은 징병제.
결국은 인구절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징병제의 한계는 명확해질듯. 징병제는 질보다 양이라는건데 그 장점이 없어지면 징병제의 유지 의의가 과연 있을까?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군대도 그에 발맞추어 효율과 기술의 활용을 중시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함
징모혼합제를 해야합니다. 아직 모병제는 시기상조고 10년을 두고 징병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합니다
바로 모병제는 안되겠지만 차차 모병제로 전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은 오바고 1년 이상은 훈련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방향은 맞다고 생각.. 당장 모병제에 대해서는 성급하다고봄
나는 일단 남녀공동징병제 내지는 여성병지원제를 먼저 실시한 후에 좀 자금이나 여러가지 장기간의 준비를 한 후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징병제해도 저출산땜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없으면 더더욱 모병제가 힘들지는 않을까요?
의무적으로 갈 사람이 적으니 돈으로 데려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징병제 + 모병제라도 해서
모병제 찬성
다만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받았으면 좋을듯
남자 여자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