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자체가 대륙법이고 연역적인 법체계라서 귀납적으로 교육하는 로스쿨방식은 옳지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륙법인 독일 일본에서 로스쿨이 사장된 것이겠죠.
로스쿨출신 중에 사법고시출신만큼의 실력자들은 있다하더라도 교육제도자체가 잘못됐기때문에 극소수의 머리좋은 사람들일겁니다
또한 로스쿨은 학비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대졸만 볼 수있기때문에 제2의 노무현은 생길수가 없죠.
비싼 학비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대학4년 로스쿨3년 총 7년을 소비해야되니까요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는 시험을 통한 선발인데에 비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선발이니까 교육을 통해 선발하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터져나온 것들을 보면 교육을 통해 선발되는게 아니라 빽으로 선발되더라구요. 민주당이 행정고시 폐지를 부르짖는것도 그렇고 참 이해가 안갑니다...
취지는 좋으나 악용되니 폐지가 답
진짜 사다리 끊어버린거임.. 옛날에는 가난한 고학생이나 만학도가 꿈을 이루는 것이 뉴스에 종종 나오면서
돈이 없어도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거 다 걷어차버림... 민주당 대단하다
로스쿨도 기득권화되어서 그걸 깨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고시폐인의 문제만 어느정도로 해소할 수 있다면 사시는 부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시폐인은 누가 강제로 시키는게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리 한 것이죠. 그거때문에 사시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