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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제부터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했나? 돈없고 권력없고 빽도 없는 민초들은 푼돈만 문제되도 소리소문없이 구속되어 왔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도 무시되어왔던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이 곽상도나 50억클럽처럼 소수 특권층에는 철저히 적용되는 모양이다.
법조카르텔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아니 정치권력도 화무십일홍이니…다 죽은 정권 적폐수사할 때 방어권이 있기나 있었나? 그때 그 검찰과 그 법원과 지금은 서로 다른 기관인가? 도대체 몇명을 구속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전국민이 똑똑히 기억한다.
수사하는 기관이나 법원이나 악착깉은 진실규명의지도 정의감도 상실된 채 그저 국민이 바라보고 있으니 시늉만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여 화가 치민다. 이것도 정권 말기의 누수현상인가?
이름도 50억 클럽… 국민들은 기가 찬다. 이럼 식이면 박영수 권순일도 그냥 지나가겠네. 웬만한 중산층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을 초임직원 퇴직금으로 줬단다. 그걸 사실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그 돈은 조상대대로 개발지역에 살아온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쥐어짠 돈이요, 대장동 입주민들에게 분양가를 덤태기 씌우며 벌어들인 돈이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담당판사는 정말 곽상도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엄격히 영장심사를 했단 말인가?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데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재판이 과연 공정한 건가?
상식적으로 뻔한 일을 법논리로 말장난을 쳐서 끼리끼리 봐주고 하는 법조인맥에 진저리가 쳐진다. 남을 수사할 때는 잔인하기 이를데 없으면서 자기들은 법의 예외로 여기는 걸까?
누군가 이 강력한 고위 법조카르텔을 깨주길 바란다. 다음 정권의 대통령 둘다 법조인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눈 질끈 감고 해내야 한다. 존경받는 고위법관과 검사장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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