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사시 부활을 주장 하는걸, 로스쿨의 모든 장점을 다 무시하고, 과거 제도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음. 사시 부활은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접목 시켜서 개선된 사시제도를 부활시켜야 함.

일단 사시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한 출발선, 공정한 평가방식를 제공한다는 부분임. 이 부분은 로스쿨 제도와 양립불가임. 로스쿨 제도를 개선 한다고 공정성이 개선 될꺼라는 보장도 없고. 

그에 반해 로스쿨이 가지는 장점은 

1. 고시낭인 막을 수 있다

2. 일단 진입 하면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수학 가능 하다 

이 두가지 인데, 이 두가지는 사시제도와 양립이 가능함. 

첫째로, 요즘 같이 인강이 넘쳐나는 시대에, 서울런 같이 인강 들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학원비 부담 줄일수 있고, 

둘째로, 고시 낭인문제는 사시도 변시 처럼 응시횟수를 제한 하면 해결 될 문제임. 

즉 요약하면, 로스쿨의 장점은 사시제도에 흡수해서 개선 가능하지만, 사시의 장점은 로스쿨로는 해결이 안된다는거임. 

이게 가장 사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