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도 다녀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기업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제 강제적용하는 것만 완화해도
자영업자 모두 살아납니다
저 5인 이하 사업장 강제적용원칙이 없었던 시절
법정 최저임금 3500원이라고 치면
편의점은 3100원에 사람 뽑고 그랬었거든요
단순 반복 노동만 하고 시간 잠깐 때우는 업에는
최저임금 강제적용할 이유가 없는데
5인 이하 사업장 강제적용원칙 발효되고부터
일제히 최저임금 오를때마다 물가가 다 반영되기 시작한거에요
5인 이하 사업장 가지고 민주당이 난리치면
최소 3인이하 사업장이라던지..
정말 초영세하거나 스타트업이라거나 그런 곳들에게는
숨통을 틔여줘야 됩니다
최저임금 강제적용하는 논리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인데
생활비 벌려고 일하는 사람 말고
잠깐 용돈벌려고 알바하는 학생들은
최저임금 올라서 오히려 알바가 없어져서 못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거에요
파트타이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아예 새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순 알바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가상승 저지력이 생깁니다.
노동강도에 따른 차별적인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강도에 따른 차별적인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