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필요한 대안, 정치가 마련해야" … 與,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사이버 도박, 디지털 범죄 등 청년 세대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포함해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 Fe 대표, 오영택 비상대책위원장실 비서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노정태 칼럼니스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투입시키는 과정이 많지 않았다"며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가 인사이트(통찰력)를 얻을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청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정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진부하게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 돈을 주면 되고 집이 없으니 주거를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일부가 도움을 받을지언정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청년들의 삶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위험과 박탈감 등의 얘기를 듣고 정치가 엉뚱한 곳을 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청년들의 삶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을 정치가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법과 제도로 돕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층 사이에서 급증하는 사이버 도박, 디지털 범죄, 폭력, 마약, 사기 범죄 등 5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는 사회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사이버 도박은 무방비 상태의 청소년과 고립된 군인, 절박한 청년뿐 아니라 30·40·50의 삶까지 익명성, 접근용이성, 중독성 등을 무기로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며 "범죄율은 높아져 가는데 인력과 재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기가 지나 성인기에 접어들어도 사이버 도박이 강한 중독성이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다. 청년으로서 정치권에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커들이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부착된 웹캠, 인터폰 내장 카메라 등을 해킹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등지에 배포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오 비서관은 "해킹 촬영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이 아닌 특정 경로를 통해 접속 가능한 숨겨진 웹, 지하 속 인터넷 세상이라 불리는 딥 웹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 범죄의 위협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고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나라 곳간을 털어 청년에게 푼돈 쥐어주는 이재명식 청년 정책이 아닌 실존적 위협과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청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율이 폭증하고 있고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욕설과 조롱 등의 심각한 언어 폭력이 사이버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개인 정보 해킹, 협박 등의 사례를 직접 접한 바 있다"며 "무심코 남긴 댓글 하나가 우리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적인 관계 안에서의 리벤지 포르노,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영상 유포 등의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잊힐 권리와 디지털 정보 삭제를 위한 제도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