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리얼임.

인용되면 그럴듯?

4월 4일에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싶긴 함.

날짜가 좀 그렇긴 하지.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리고 탄핵 기각되면 마치 살인면허 발부하는 짓이라고 인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걸리네. 보수쪽에서도 있다는게 진짜...

얼마전 조선일보에서 법학자 인용,기각,각하 한 명씩 섭외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이들 중 인용 밀던 학자가 탄핵을 기각해버리면 다음 정부가 (사람 안죽일 정도로라도)계엄령 내려도 단죄안되고 묵인된다 주장했음. 이 사람 말대로 기각되면 계엄이 묵인되는 이른바 '면허'를 발부할 위험성이 있음?

나 어릴때 강성우파셨다가 나이 드셔서 나이브해지신건지 우향좌하신건지 모를 울 아버지도 이걸 미시는듯.

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지려면 현재 민주당이 했던 미친 짓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지 면허 부여가 가능함.

그리고 비상 계엄 후 탄핵 정국까지 이런 사태를 차기 대통령들이 겪고 싶을까? 그냥 야당하고 대화하여 협치하는 것이 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