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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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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위대하게

1.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음(폭동이 없었기에 내란이 아님)

 

2.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문제이지, 불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님

 

3. 다만 준표형은 계엄은 부적절하나 탄핵은 반대함

 

뒷북이긴 한데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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