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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단순히 기여금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부분 등도 분담비용 산정시 고려해야 할뿐더러 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동맹국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필요성도 같이 거론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안보부담 분담 주제의 공청회에서 "너무 자주 비용분담 문제가 한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축소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이 관여한 인사다.
그는 미국의 위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지리적 난제'로 표현한 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역내 비상상황에 대비한 동맹국의 자체 역량 개발 △현지 기지 구축 및 영공 이용 문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동맹국의 일상적 억제 활동 등을 동맹 평가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은 전진 배치된 우리 군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우리는 이제 동맹국에 기지와 접근을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의) 공이 인정받을 만한 공에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폴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방위비 부담 공유가 자주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재정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역시 기지 및 영공 접근권 문제, 미군을 보완하는 군사적 역량 개발 및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등을 거론했다.
특히 미군 군사시설 건설과 관련, "일본을 비롯해 많은 동맹국이 이미 상당한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군을 보완하는 동맹의 군사적 역량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중국과의) 분쟁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맡도록 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 견제와 대응은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방식이 과거 유산이라면서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변화도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맹국에 새 (분담) 협정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동맹국의 비용분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동맹 관련 사항 이외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대만의 위기상황과 관련, "대만에 대한 기회주의적 침략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의 주둔, 후방 지원, 북한을 억제하는 한국의 능력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적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칭하면서 10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짐 리시 외교위원장(공화, 아이다호)은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냉전 때 국방비를 지속해 늘렸다. 항상 GDP의 2%가 넘었다"면서 "현재 한국에는 강력한 방위산업이 있으며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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