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고 앞두고 "물리적 내전" 거론한 이재명 … 25일 전농 트랙터·27일 민노총 총파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칠어지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자 민주당이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내란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즉시 선고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한덕수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 3분의 2'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덕수 재탄핵은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날 선 반응을 쏟아내는 원인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에서 2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2심 결과가 중요하다.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 전 마지막으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불출마하라는 당 안팎의 압박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무리하게 이 대표가 출마했다가 대선 기간 중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하고 선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당선 무효형으로 나오면 이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명계인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받아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면 국민이 뽑아 주겠느냐"면서 "당이 통째로 뿌리 뽑힐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이 대표가 전향적으로 결단을 하거나 당내 정치 세력이 모두 모여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당사자인 이 대표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부총리를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 대행은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거칠어지면서 민주당의 우군으로 불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받았던 단체다.

민노총은 오는 26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3월 27일 주권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명령하자"면서 "민노총이 앞장서 싸우겠다. 상점은 문을 닫고 노점은 철수하고 교수들이 휴강해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오자"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5일 트랙터 상경 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남태령에 집결해 '윤석열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가 자신의 판결이 나오는 것에 불복하기 위해 직접 장외로 나와 좌파 단체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