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파면 트랙터 행진' 전농 서울 진입 불허 … 트럭만 20대 허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워 도심 진입을 오는 25일로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대해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22일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재진격'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날 '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날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농은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앞서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양방향 도로에 경찰차로 차벽을 세워 남태령 고개 8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전농이 낸 사전 행진 신고에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진입을 불허했다. 전농은 트랙터 행진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 만큼 경찰의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반발했다.

결국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트랙터 3대는 중앙통제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 했다. 일부 트랙터는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결국 트랙터 3대는 저지선을 뚫어 동작대교까지 내달리다 저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