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韓 탄핵안 기각 … 尹 돌아올 날도 머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 5명, 각하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결정됐다. 인용 결정은 정계선 재판관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관심이 됐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한 정족수(과반수)는 총리 요건에 맞다"고 결정했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공동 국정 운영을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비상 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한 총리가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 후 내놓은 성명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복귀 후 기자들과 만나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 통상과 산업의 국무위원 등과 함께 민간 합동으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에는 산불로 고통받는 분들을 뵐 것"이라며 "돌아가신 분들께 선편지로 위로를 드렸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 발전이 과제다. 이것을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한다.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에 따라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철회 등 각하와 기각 사유가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기각 쪽으로 기우는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