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news24.com/v/1825592
관련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P5Q0W3R0N4G1Z0T2C0R3W3G3L7W2
박정하안 4건이랑 김윤덕안,이재정안 모두 6개가 합병되었네. 그리고 기권 열명 제외하고는 다 찬성표 던져서 가결된 것도 놀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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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되는건데
겜 심의 일처리가 확 바뀐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재작년말-작년초 문체부 간담회에사 설명한 플랜대로 실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좋은거임?
개정방향 보면 좋으면 좋지 나빠질 건 없는듯.
ㅇㅇ ㄱㅅ
이젠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심의를 한다는 건가?
(이미 게임문화재단에서 만들었던)게콘위나 게임정책자율기구같은 민간단체로 차근차근 넘기겠지.
언조빅파이!
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