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문제점 프로세스를 보여주자면
- 4%씩 내다가 9%로 늘림 여기까지도 괜찮았음. 더내고 더 받는게 가능하던 시절 (출산율이 높았음)
- 정치인들의 병신짓으로 출산율 점진적으로 하락, 심지어 기대수명이 대폭 상승해버림. 이때 연금개혁을 진행했어야 함
- 골든타임 놓치고 당장 늘어나는 586 이상의 노인 세대에게 몇십년 동안 줄 돈이 부족함. 여야합의로 13%로 늘림
1. 정치인들의 병신짓으로 출산율이 하락. 인구 구조적으로 청년세대가 매우 낮아짐
2. 정치인들도 표 받을려면 노인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3. 그럼 답이 뭐냐? 없음
왜냐? 세대간 합의 + 출산율 증가 이게 불가능 함
40중반 이상 세대한테 너희가 더 내라고 말하면 정치인이 당선 될 수 있을까? 못함
203040초반 세대한데 더 내라고 강요해도 됨, 이 세대는 수가 적으니까
이게 현실임 표심으로 대통령 되고 나머지 세대 뒤통수 쳐서 청년세대 살리는거 말곤 없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