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 받기"라는 항목을 연금 개혁안에 넣어버린 점
2. 전 연령층의 국민 연금 납부액의 인상율이 동일하다는 점
1번 : 안 그래도 머지 않은 미래에 연금 적립금이 부족해서
연금이 바닥을 치니 마니 하고 있는 판국에,
연금 수령액을 줄이지는 못 할 망정 연금을 더 받아가겠다?
이건 재정 고갈에 대비하겠다는 연금 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행위임.
2번 :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우며, 국민 연금을 가장 적은 세율로 납부해 왔던 기성 세대와,
앞으로 높은 세율로 연금을 납부해야하는 청년 세대가
서로 똑같은 비율로 연금 납부를 더 해야한다?
이 또한 청년층에게만 과한 부담을 지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은
1. 본인이 낸 만큼만 국민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다 << 이게 베스트 플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이게 윗세대들의 반발로 인해 어려울 것 같다면,
2. 연금 납부액을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되, "더 받기"라는 항목을 삭제한 후,
연령층 별로 연금 납부 증액(내야할 세금)을 차등화하여
(연금 수령까지 10년 남은 사람은 7% 증액, 30년 남은 사람은 2% 증액 같은 식으로)
금전적으로 가난한 청년층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켜주도록 한다.
같은 타협안을 상정하여 협의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