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제도가 자기들 뜻대로 안해주면 하는 제도인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지명하는 3명을 무조건 임명해야한다면 굳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한다" 라고
규정하면 되는데 왜 굳이 "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했겠어요?
헌법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임명하고 말고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마은혁은 종북 단체 인민노련 출신입니다
정말로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 소추한다면 더불어 난동당은 내란죄 주범이 확실합니다
굥의 비상계엄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