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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접수했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은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게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