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와 희로튜 등 광물협정 서명 임박" … 광물생산 확대도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광물협정을 매우 곧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희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광물협정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려 했으나, 당시 두 정상간 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끝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재개됐으나, 광물협정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묻힌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해 온 직접적 안보 보장은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크라이나에 걸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전 보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작성된 광물협정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향후 원유 및 가스를 포함한 국영 광물자원 개발로 벌어들일 수익의 50%를 기금에 투입한다. 기금 일부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재투자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기금에서 '미국 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의 재정적 이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광물 수익 일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이고 일부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예산에 이미 포함된 자원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 등이 진행해온 기존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행사에 앞서 "나는 조금 전 주요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전세계의 희토류와 광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핵심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관계 부처에 광물 채굴과 가공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장려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에 광물생산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기술과 무기 체계 등 미국의 에너지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각종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15개 종류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입의 70%를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핵심광물을 우라늄, 구리, 탄산칼륨, 금 및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의장이 정한 모든 원소, 화합물, 소재로 규정했으며 여기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가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한국전쟁 당시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된 DPA는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 국가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생산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런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광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첫 임기 때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필요한 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 법을 이용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와의 종전협상을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은 매주 몇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정말 불필요하게 죽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