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시행 美 상호관세 … 국가별 '맞춤형' 관세율 가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개별 국가에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 지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對美) 무역국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 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은 폐기하고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각)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13일 열린 회의에서 무역상대국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그룹별로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 관세를 일괄 부과해 관세율 설정 작업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WSJ는 이 방안이 하루 만에 배제됐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단순화 방안은 이후 기각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국가별 세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회의부터는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세율을 설정할 것인지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상호관세에 대해 "그들(무역상대국)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는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고도로 복잡한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수백개에 달하는 무역상대국의 품목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일일이 분석해 적합한 상호관세율을 책정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전격 시행을 2주 남겨둔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관련 발표가 이뤄진다 해도 각국에 부과할 관세율이 완전히 확정돼 적용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 매체는 "당국자들은 상호관세 계획 고안 임무를 맡은 200여명 규모의 조직인 무역대표부(USTR)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을 해 나갈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책정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든 각국의 '부가가치세(VAT)'는 확실히 고려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미국과 동일한 16%의 VAT를 부과하지만 생필품과 서비스업에는 면제나 감세 혜택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적 세금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 시, 대미무역에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