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韓 거론 … FTA 손대나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각)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촉구했다.

해셋 위원장은 1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를 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달러(95조원)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2954억달러 △멕시코 1718억달러 △베트남 1235억달러 △아일랜드 867억달러 △독일 848억달러 △대만 739억달러 △일본 685억달러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측이 4월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플랫폼 법'이나 자동차 환경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해셋 위원장은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분명히 지금부터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CNBC는 전했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對美)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책정키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의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동요하고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현재의 불확실성이 한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셋 위원장은 또한 남·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와 마약류의 대미 유입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정책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국경 안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