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수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법적 원칙, 그리고 법치를 보완해주는 실질적인 결과와 영향
법치와 원칙에 따르면 계엄은 정당한 사안이 아닌 계엄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걸로 선포했으니 부적절함. 그런데 내란이란것 역시 부적절함.
내란으로 처벌받았던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신군부의 경우 권력을 군대로 불법 장악하기 위해 일으켰는데, 이들은 정당한 선거 없이, 그리고 당연하게도 법적인 비상대권 자격도 없이 물리적으로 집권했고 계엄령은 집권한 다음 선포했음. 윤통이 계엄령을 내렸을 땐 이미 집권 중으로 고유 권한이 되어있다는 것임. 그걸 남용한건 맞는데 뭔 불법적으로 한게 아님. 근데 왜 내란 타령이 나옴.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면 윤통이 6시간 계엄하는동안 생긴 피해가 내란이라고 칭할만함?
환율 오르고 위신 손상된건 팩트인데
그동안 17여 번 탄핵을 남용해온 민주당이 끼친 해악이 더 중함? 아니면 1번 계엄 남용한 윤통이 더 중함? 어느 쪽이 내란급임?
난 벌써 답 나왔음. 그래서 난 기각하거나 각하해버리는게 법치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윤통이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민주당이 불복하면 ㄹㅇ 대참사인지라 인용이 되는것도 장점은 있음.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솔까 홍통령 될수있다고하면 뭐든 상관은 없음
ㅇㅇ맞는데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게 할배는 지난 경선 트라우마가 있고, 경선 만큼은 친윤 스텐스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신듯
그리고 무작정 쉴드가 아니라 법 해석을 통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을 주장 하시면서 중도들 의식을 하시는듯
나도 이 부분은 동의함
근데 국민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계엄을 안한 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과연 윤석열이 기각이 될까??
둘째 만약에 문재인이 똑같이 야당 입법 폭주 상황에서 계엄을 했어도 지금과 같은 스텐스를 취할수 있을까??
나는 이 두개가 의문이야
풀리지도 않고 풀수도 없어
어느정도 진영논리가 추가되면 기각을 바라겠지만 진영논리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기각이 될수가 없을거 같단거다
나는 솔직히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가 되었건
빨리 결정이 나고 조기 퇴진이든 조기대선이든 얼른 새판을 꾸리면 좋겠다
나도 동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