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43개국 美 입국 제한 검토 … 北·러시아 포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이란, 러시아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 위주로 43개국을 추려 입국 제한 국가 초안을 작성했다. NYT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국무부가 이 초안을 두고 타 부처, 정보기관, 각국 대사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안은 43개국을 세 단계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적색 그룹으로 이 그룹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됐다.

두 번째 주황색 그룹에는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등재됐다. 이들 나라 국민의 경우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부유층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이민 혹은 여행 비자로는 불가능하다.

마지막 노란색 그룹에는 22개국이 올랐다.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여권 발급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시민들이 우회 입국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 국가들은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그룹으로 옮겨질 수 있다.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7년 1월에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에 기반한 우파 지지세력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일리 무어(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 로이터는 "파장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