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