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 발언, 檢 권한 침해" … 尹 측, 긴급 기자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며 "법원행정처장의 발언과 탄핵 기각 등이 주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으며 오는 14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역시 전례가 없는 사안이므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즉시 항고를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결정의 본질은 구속 기간 도과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