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검거 … 중국만 20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지난해 한해 동안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해외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27건으로 이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도 11건이 검거됐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다. 2023년 해외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22건, 2022년은 12건이다.

2024년 검거된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 중 20건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미국이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으로 1건이 유출됐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8건, 전기전자가 3건, 정보통신이 2건, 자동차·철도가 1건, 조선이 1건, 생명공학 1건, 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전체 기술유출 범죄 중 해외 유출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1%에서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 2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청은 2024년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와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노력으로 2024년 8개 사건에서 6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인용시켰다. 2023년에는 2건에서 6500만 원의 추징보전이 인용된 바 있다.

경찰청은 한국의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기술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과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도 나선다. 아울러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