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 "민주당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에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면서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정조준하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헌재가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권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재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