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이호선 "안보·치안 대위기 … 국민 저항권 발동해 정치개혁 이뤄야"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이념 편향'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저항권과 통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거대 야당이 입법기관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 주권을 어떻게 발동해야 옳은지에 대한 토론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한국NGO연합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나섰다.

이 학장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수사기관-법원-헌법을 망라한 체제 위협 세력에 포획당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게 됐다. 국가 존립의 일차적 목표인 안보와 치안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와 사법에서의 편향성과 이념성이 비단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민이 저항권을 넘는 직접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학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되면 좌편향 판사만 4~5명이 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변 윤석열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기한 국회소추위원단 대리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또 "그런데도 헌재 사무처에선 기피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했다. 사적 관계로 인해 재판 공정성을 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재판은 실제로도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도록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하며 단식 등 개인적으로 시위하는 국민이 국민의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예"라며 "국정이 이토록 혼란스러울수록 국민 주권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87년도 이후 민주화를 해왔다는 건 다 허상이다. 대통령이 판을 흔들었으니 국민이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사용해 판을 제대로 다시 깔았으면 좋겠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 의원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견제 시스템이 입법 폭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한다"며 "불법 체포와 구금 등 위헌적 요소들이 민주적 절차들을 망가트리고 있는데 국민의 저항과 외침으로 겨우 구속 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다. 이제 대통령 탄핵 각하를 통해 국헌을 바로 잡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기자가 '헌재를 너무 압박하다가 중도층이 떠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더라. 그러나 상식적인 국민은 합의민주주의가 복원되고 법치주의가 지켜지길 원한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 지켜서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