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반도체 인력 자유롭게 연구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도 밝혔다.

최 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증가한 데 대해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