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계, 韓 무역 장벽 철폐 요구 '봇물' … 소고기·철강·제약 등 전방위 압박

미국 산업계가 한국의 수입 규제와 무역 관행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철강, 제약, 콘텐츠,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교역 상대국의 규제를 철폐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미국 산업계의 요구가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이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해 유사한 연령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광우병 예방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 역시 작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소고기 연령 제한이 원래 "과도기적 조치"였으나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가공육 제품이 여전히 수입 금지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축산업계 외 철강, 제약, 콘텐츠 업계에서도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덤핑하고 있으며, 한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 대미 수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에 연간 33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소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자협회(SMA) 역시 한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불공정 무역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SMA는 한국이 자국 수요보다 많은 철강을 생산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위기와 불공정 교역의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생명공학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명공학혁신기구(BIO)도 한국 정부의 약값 책정 정책을 문제 삼았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의 "가격통제" 때문에 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영화협회(MPA)도 한국의 콘텐츠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부과가 미국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 쿼터 축소 또는 철폐를 요구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무역적자가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무역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