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경찰견부터 시도청 임시부대 편성까지 …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력 총동원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이 비상근무 단계 충 최고 수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 총동원령을 지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스프레이와 장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 부대가 집결한다. 또한 안전상 이유를 들어 인질극이나 총기 난사 등과 같은 특수 강력범죄나 테러 사건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의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헌재 앞으로 모일 것을 대비해 경찰력 총동원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14일로 점쳐지면서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선고일에 대해서는 헌재가 오는 13일 특별기일을 지정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판단하곘다고 11일 밝히면서, 연이은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尹 탄핵 선고일에 '1만2000여 명' 이상 동원 예정 … 서울청 기동대의 3배 이상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기동대 190여 부대, 1만2000여 명을 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 일대 시도경찰청에도 임시로 부대를 편성하고 경력을 동원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경비 비상 단계로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병력이 총동원된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령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동원 경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2024년 경찰 총인력은 1만3100여 명인데 전체 경찰의 10분의 1 이상이 동원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경찰청에는 4000여 명의 기동대원이 배치돼 있는데 1만2000여 명 이상의 경력이 동원될 경우 서울청 기동대의 3배 이상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 등에는 지난 6일 '탄핵선고일 대비'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임시편성부대 동원을 확정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침에서 "일단 동원 확정이라는 것만 나왔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3월 탄핵선고 예상일인 13, 14일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으니 임시편성부대원들에게 사전 전파해 동원 가능성을 미리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들은 '이같은 지침이 내려진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에 있지만 지침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스프레이·장봉' 동원도 예고

경찰은 동원 경력들이 캡사이신 스프레이와 장봉 등으로 무장한 채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시위대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사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지난 10일 "캡사이신 스프레이 및 120cm 상당의 장봉 등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 있기에 철저히 훈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무장 이유에 대해서는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사태, 헌재 난입 등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무장한 경찰과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경우 과잉 진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캡사이신 스프레이의 사용은 8년 전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경찰차벽이 일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캡사이신을 동원해 집회를 진압했다.

캡사이신 스프레이는 고추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인 캡사이신을 액체 형태로 분사하는 장비다. 캡사이신 용액이 얼굴에 맞을 경우에는 호흡 곤란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2일 법원은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인공수정체 탈구를 일으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한 약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주유소·공사장 폐쇄 … 경찰특공대·경찰견 동원도 검토

경찰은 선고일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헌재 인근의 주유소 및 공사장을 폐쇄하고 경찰특공대·경찰견을 동원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흥분한 군중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탈취해 방화를 저지를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다.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폭발물을 이용한 발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 선고일을 앞두고는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헌재 내부에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경찰견 등을 동원해 사전에 폭발물 탐지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4일 "헌재 주변 폭파 협박 글이 나왔다"면서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전했다. 그는 "경찰특공대의 임무 중에 '인명 구조' 부분이 있다"면서 "선고일에 어떤 식의 상황이 발생할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와 주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벽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면서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구역으로 하고 그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