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정부 배제하고 국정협의회 가동 매우 안타깝고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구체적인 관세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다고 했으며,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유럽 재무장 계획'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각 국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의결 여부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인데,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