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정협의회 개최 30분 만에 파행 … 추경 편성·연금개혁 '도돌이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국정협의회가 연금개혁안 중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회동이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 현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기에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더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선 일부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큰 틀에서 추경 편성에 합의했지만 추경 실시 시기와 전체 규모에 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43% 조정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43% 조정)을 다시 얘기한 건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