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앞둔 여야, 막판 총력전 … "오동운 사퇴" vs "심우정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여의도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라는 최대 변수가 작용해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구속 취소에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내란죄 수사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따른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각 오 처장과 심 총장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애초 오는 14일이 유력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오는 21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동운 처장은 더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 혐의자이며 완벽한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수처의 위법과 일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 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다. 누가 내란 세력이고 범죄 집단인지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또 헌재를 향해서는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통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공수처에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반면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도 이날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심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총장은 검찰 특수본의 항고 주장을 묵살한 채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 손쉽게 투항했다"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30번째가 된다. 이러면 민주당에 대한 역풍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한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