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28시간 불법구금 … 민주·일부 정치검찰에 형사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정치 검찰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28시간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불법 구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불법 구금으로부터 이제야 석방됐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불법 구금된 지 5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도 약 28시간 동안 불법 구금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영장 기각 결정에 항고가 없듯,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 결정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여과 없이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한 "혼란한 시국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는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원칙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공작의 조작 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