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것을 보니까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될 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더불어난동당 애들은 구속취소가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은 최종변론이 종결되고 대략 2주 정도가 지나면 결정이 나서 선고를 하는것이 보통인데
3월 14일에도 결정 선고가 내려지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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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용이지요..
구속취소 시켜준건.
향후...탄핵인용후 법적 문제 때문에 구속취소..
그것도. 모르고 소주에 김치찌개 쳐 먹고 있죠.
지 때문에 한국 신용도. 달러. 주식시장 초토화 났는데..저것도 대통령이라고
계엄을 그냥 넘긴다면 난중에는 걍 꼴리는 대로 누구든 .계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김거니는 더 문제가 많구요
윤석열 탄핵은 100% 기각으로 봄. 그리고 만장일치 각하 판결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음.
그럴수도 있겠죠
다만 문형배 이미선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기각이나 각하는 절대 안합니다
그들은 100% 인용의견을 낼 겁니다
저도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만장일치 각하 판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치 여부가 달려 있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이던 각하이던 만장일치 판결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탄핵 인용될거 같음. 국회에 군이 투입되고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도 많고
날아오르라 님은 100% 기각된다고 보고 님은 인용될 것이라 보고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ㅋㅋㅋ
포고령만 봐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했던거같은데 지금 시대에 계엄령 군정은 말이 안됨
계엄을 그냥 넘긴다면 난중에는 걍 꼴리는 대로 누구든 .계엄
100%인용이지요..
구속취소 시켜준건.
향후...탄핵인용후 법적 문제 때문에 구속취소..
그것도. 모르고 소주에 김치찌개 쳐 먹고 있죠.
지 때문에 한국 신용도. 달러. 주식시장 초토화 났는데..저것도 대통령이라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김거니는 더 문제가 많구요
저는 두 인간들 다 사람취급을 안해요
어이가 저렇게 없기도 힘든거 같음
네네
영장 일련번호가 빠진 공문서로 심판 한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댜
근데 이번 계엄을 그냥 넘긴다면 나중에 그 누구가.찢이 계엄 해도
할말 없을 듯요
헌법재판관들도 그점은 고민할겁니다
확률은 반반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은요?
기각..
오늘 보여준 행동이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용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요
결론은 인용돨것이라는거죠?
이런 글에도 비추가 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비추요정들 많은듯요
그럼 커뮤 오래 못하는뎁
마음이 힘들어서
절차의 문제로 취소된거지 탄핵심판에 문제주면 그게 더 문제지요 구속시간 지나서 청구랑 수사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문제를 법대로 애매할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게 된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고 본심에서 다룰거니까 냅두고 형사재판이랑 별개임
홍카를 위해 시간을 끌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