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석방, 당연한 결정 … 헌재 평의도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용기 있는 결단을 국민께서 높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 형사재판부가 구속취소 판결 이유에서 밝혔듯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