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후 탄핵 기각 기대감↑ … "탄핵 인용은 국민에 대한 반역"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이후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민경욱 전 의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이 연사로 나섰다. 연설자들은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3·1절 탄핵 반대 집회를 끝으로 연설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던 전한길 강사가 이날 다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탄핵 인용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형법 개정과 대공 수사권의 국정원 환원을 촉구했다.

기도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회대로로 행진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합심 기도를 진행했다.

◆전한길 "탄핵 인용은 국민에 대한 반역 … 헌재, '거짓 탄핵' 각하해야"

전씨는 "헌재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탄핵 각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헌재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리는 불법적인 요소가 무려 10가지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당시 국회는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내세웠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탄핵 사유 자체가 붕괴됐다"며 "이처럼 불법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재판관들이 이를 불허했다"며 "춘천지검장 출신 이영림 검사가 '일제강점기 일본 판사보다 더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탄핵을 성립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며 현수막을 걸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그러나 이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인지하고 탄핵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환죄를 덮어씌우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 조작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을 받아 조작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육성 녹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거짓에 기반한 탄핵 심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직 국회의원도 동참 … 민경욱 "부정선거 진상 규명해야"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투표 결과와 실물 증거들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년 동안 수학적·통계적 법칙에 어긋나는 투표 결과가 반복됐다"며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유사해야 할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율이 10% 이상 차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경기, 울산 등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5년간 8번의 재판으로 나를 탄압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정권을 되찾았아 부정선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불법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며 "일곱 살 철수도, 열 살 영이도 아는 사실을 무시한 채 불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체포영장은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집행됐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일을 고려하면 1월 26일 오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오후 7시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 대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더욱 작은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前 국정원 1차장 "反 국가 세력 실체 반드시 밝혀야"

전 전 차장은 계엄 사태의 본질을 반국가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하며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첩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과 대공 수사권의 국정원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거론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며 "과거 서독이 통일될 때 총리 보좌관이 간첩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난 정권 때 시절 간첩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 전 차장은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은 성남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는데 성남은 이석기와 양경수가 주도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전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강성희(진보당)를 당선시키고 울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진보당 후보를 내어 결국 진보당 소속 3명이 국회에 입성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차장은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형법을 개정해 간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대공 수사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동호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헌재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정보특별법원을 신설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