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탄핵심판은 헌법심판이고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형사재판이라 둘이 무관.

근데 인용되면 대통령 불체포특권이랑 불기소특권 사라져서 직권남용 같은 거로 다시 체포될 가능성수 있을 거 같긴 함

개인적으로는 4 대 4 기각 예상해봄

난 정정미가 탄핵 기각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임.

만장일치 각하는 정치적 재판을 하는 헌재이기에 각하 판결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생각함.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개인에게 돌아갈 정치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임.

헌법재판관 전원이 미치지 않는 이상 만장일치 각하 또는 기각 나오기 어려워요!

각하 또는 기각하면 계엄령이 면죄부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어서, 계엄을 악용할 선례 남긴다는 이유로 파면시켜버린다?

안그래도 권한 없는 자들의 체포영장부터 문제인데, 지금 헌재 판관들도 어떻게해서든 날치기로 파면시켜버리려고 자기네 조직 법령까지 무시하면서 심리하고 재판 운영하고있음.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자들의 증언이 오염되어버렸는데도 무시하기까지.

이대로 날치기 인용 판결내버리면 더 걱정되는게 차기 헌법재판도 법리 따위 무시하고 심리하다 잘못된, 문형배스런 판결이 나와도 바로잡을 길은 없고, 그 더러운 과정도 묵인됨.

계엄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아니지.

행정부에 대한 부정, 입법 폭거, 예산 삭감 및 단독 처리, 탄핵 29건 남발 등 국정마비 시도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음?

덕수옹 각하판결 앙망 ㅠㅠ

시기의 문제지. 100% 각하임.

각하와 동시에 국회의장 끌어 내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