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 "항고" 반발 … 집안 다툼에 尹 '불법 구금' 잇는 검찰의 '인권유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팀의 강한 반발로 인해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즉시항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불법 구금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법적으로 즉시 석방돼야 할 윤 대통령이 수사팀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가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로 인해 제한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의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하지만, 검찰은 이틀째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사팀과 석방 지휘를 유력 검토하는 대검찰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사실상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석방 지휘와 항고 포기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회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급 간부 7명이 참석했다.

대검 간부들은 즉시항고를 해도 상급법원이 이를 뒤집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2012년 유사 사안에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팀은 이번 법원 결정이 그간의 형사 관례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수십 년간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왔는데, 법원이 이번에 ‘시간’ 기준으로 해석했다고, 이점이 향후 형사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강하게 요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즉시 석방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다 항고했다가 기각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면 즉각 석방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이 이를 미루는 것은 사법농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지연되면서 여론도 들끓고 있다. 8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한남동 관저 등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7일 이후에도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내리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가 향후 검찰과 법조계,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