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檢과 짰다" … 文 내로남불 답습하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목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배임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5일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을 만나 배임죄 폐지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전했다. 기업을 위한 것이라지만 정작 '반(反)기업 악법'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도 배임죄 완화와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가 기업의 과감한 경영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제단체와 만나 배임죄 폐지를 거론할 때마다 자신이 겪어봐서 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불거질 배임죄 소송 남발이다.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한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헌 변호사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법을 따르기에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이 대표 재판에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께서 오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시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인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대표가 최근 동료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과의 내통 의혹을 폭로해 소란을 일으켰다.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면서 동료였던 이들을 한순간에 검찰과 짬짬이 한 세력으로 매도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 내 이 대표와 각을 세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들이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것을 두고 "정리가 됐다"고 했다.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다"지만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 대표였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는 "이재명의 막장 사천"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대표의 폭로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업보임에도 검찰의 표적 수사로 돌리고 이제는 같은 당 의원들의 표결조차 '검찰과 짜고 한 것'이라며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그의 정치가 증오와 저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당내 의원들과 동료 정치인을 범죄형 공작의 공모자로 의심하고 상상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사고방식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을 '검찰과 공모한 공작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범죄 리스크를 억울한 누명으로 바꾸려 한다"며 "적개심과 증오로 선동하고 잠재적 경쟁자들을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