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與 일제히 '환영' … "빼앗긴 법에도 봄은 오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며 국민은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는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 나마 구현이 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단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접견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건강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이로써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는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재판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님과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은 공정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더욱 중요하다. 과정과 절차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결과는 무효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도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본다"며 "빼앗긴 법에도 봄은 오고 있다. 3·1절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 여러분의 힘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구속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정의와 법치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