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땐 대한민국 혼란 결정적 계기될 것 … 헌재, '尹 복귀' 광장 함성 경청해라"

글로벌 민간단체와 대학, 각종 변호사 단체 등 국내외 402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민간단체 GreatKorea 등 402개 단체는 7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정의와 양심의 외침은 마침내 3·1절 역사의 함성이 돼 표출됐다"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처에서 울린 시민들의 외침은 거대한 민심이 됐고 해외 한인사회도 동참하고 있다. 미래세대인 중고교생들까지도 탄핵 기각의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의 우리법에 의한 우리법을 위한 헌법재판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평의를 시작하면서 전원일치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내려진 소수 의견을 평의과정에서 조율하며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하지 마라"며 "소수의견도 반드시 발표해주기 바란다. 소수의견도 탄핵 심판의 역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의 함성을 겸허하게 경청해달라"며 "개별적 정치성향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정치적 고려 등을 일체 배제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망국적 위기를 알리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헌법적 조치라는 점 ▲국회의 졸속 탄핵 소추와 야당의 '내란 프레임' 몰이 ▲법원과 검찰의 선택적 법 집행 ▲자유 대한민국 주권자의 각성과 행동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 ▲소수의견 발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양심껏 해줄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 동참한 주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국내>글로벌민간단체 GreatKorea,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선진변호사협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자유수호포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국가안보포럼, 서울대 트루스포럼, 고려대 트루스포럼, 자유대학 연세대, 자유대학 고려대, 자유대학 서울대, 자유대학 성균관대, 해병대전우회 전국총연맹,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전국 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 천주교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이승만 아카데미, 자유실천연대, 헌우회,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선관위 써버까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추방국민연대, 세계기독교여성총연합회, 자유변호사협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뉴스타운, 스카이데일리, 벡서스정책연구소,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연합,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자유북한청년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해외>국제자유주권연대,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LA), 휴스턴 청우회, 휴스턴 해병대전우회, 한미동맹강화재단(LA), 재향군인회 중남부지회, 미국 동부지역 교민회, 미국 서부 한인 교민회, 미국 동부 한인 교민회, 남미 브라질 교민회, 뉴질랜드 한국사랑, 북미주고교연합, LA국가원로회의, 미주 서부 해병전우회 남가주 보수단체 총연합회, 대한민국사랑 독일연합, 재미해병전우회, 충청향우회 LA, 월남참전동지회LA, AKUS LA, 미주 맥아더기념사업회, 휴스턴 이북5도회, 국가원로회 오렌지카운티(O.C), 남가주 보수단체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