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작아지는 민주당 … '선관위 비판' 전한길 신고하고 '국조'는 떨떠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아끼며 되레 선관위를 비판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에 여당은 '선관위 비호설'까지 꺼내 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 강화를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맞춘 법안을 내며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감사원의 감찰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마뜩잖다. 선관위를 비판하다 자칫 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부정 선거론으로 이야기가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선관위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선관위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당의 특별감사관 도입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관의 감사관을 다 설치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건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것과 똑같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선관위와 관련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이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파 스피커로 떠오른 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한국사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전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올렸다.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는 것이 선관위가 부실 관리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70만 회를 기록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했다. 민주당은 해당 동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시민 여러분의 과감하고 신속한 신고 조치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반드시 일벌백계해 근절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느냐"면서 "민주당이 임금님이냐. 왜 저 같은 사람이 일벌백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관위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모습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으로 접근해도 될 이야기에 민주당이 이상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정권을 흔드는 특검법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만들어내는데 선관위의 비리를 보고도 개혁하자는 말을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