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밖에 없다더니 … 민주 "崔, 시간 가면 책임 커져"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생을 강조해 온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긴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를 일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하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단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사실상 탄핵을 암시한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민주당은 집토끼 결집과 외연 확장을 계산하고 '민생'을 외쳐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층 흡수를 위해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양대 노총을 찾아 '노동 단축'을 강조한 행보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간 행보와 다르게 '민생'을 볼모로 정부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뜸을 들이는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려던 자리였다.

이에 우 의장이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국정협의회에 불참했다.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협의체 파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엇을 서로 약속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진다"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결정을 미룰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더 이상 헌정질서를 짓밟지 말고 오늘 바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란 수괴의 권한대행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면 헌법 파괴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질서를 인정 안 하는 최 권한대행의 태도가 민생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도 무시하는 것을 내버려 두란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이 기회다. 옳다구나 싶어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걷어찼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협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쟁과 민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쟁과 민생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국정협의체에 참여해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정쟁 문제로 걷어찼다"며 "민주당만 돌아오면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