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엔비디아 만들어 지분 국민과 나누자고?" … 25만원 모자라 미래 IT기업도 사회주의 포퓰리즘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 25만원 무상지원에 더해 미래 정보기술(IT)기업마저 포퓰리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 잠룡들은 개인 SNS를 통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클릭이라고 하더니 사회주의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얼마 전 그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6개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 기업과 기술이 만드는 국가 번영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냐"면서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며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 전략인가. 빅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여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IT 기업의 성장주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 지분 30%'라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젠슨 황의 지분율도 창업 초기 20%에서 시작해 IPO(기업공개) 후 점차 희석됐으며, 현재는 약 3.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부가 30%의 지분을 '국민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사법 리스크와 엮어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산을 비정상적으로 깎아 종상향 시켜서 수익을 안겨주고 금싸라기 땅을 화천대유에 넘기고, 일부를 공공이 회수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IT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화천대유를 바라보듯 엔비디아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성장할 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성공하면 이익 중 정부의 지분만큼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