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관위 상근직원만 3000명 … 조직 축소·분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채용 비리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축소·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선관위는 상근 직원만 3000명에 이른다. 선거가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은 선거위원회가 정부에 속해 평소에는 정책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선거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효율적 구조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구극좌세력들의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연한 개혁"이라며 "썩은 것은 썩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선관위에 대해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되었다"며 "견제와 균형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정파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며 "어떤 정파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법에따라 엄단해야하는 것이지, 내로남불처럼 어느 정파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그것이 법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