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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밀 수집과 폭력 소요 사태, 민노총 장악 등의 지령을 받고 이를 시행해 온 것이다.
2일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31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다.
앞서 수원지검은 2023년 5월 민노총 간부 출신 4명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추가 인물이 새롭게 기소한 것이다.
2023년 기소된 4명은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나왔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본사', 민노총을 '지사' 또는 '영업1부' 등으로 부르며 소통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이를 실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 모의,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접선 후 국가기밀 수집 및 지령 수수, 민주노총 장악 등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물리·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 전개, 비합법적 비밀 활동 등 5가지가 명시됐다.
2018년 4월 4일 북한은 지령을 통해 "지사장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그들을 사원으로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들에게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지시했고 그를 통해 추가적인 산하 간첩 조직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공장 등 비합법 모임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지회를 장악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자료도 모으라는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춰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 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해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춰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령을 수수하고 목적 수행을 협의하고자 캄보디아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조와 접선했다.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와 고산 공군기지 등의 시설과 군사 장비 등의 파악 임무를 부여받았다.
민주노총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도 지시했다. 북한은 민노총 지도부 선거 2개월가량 앞둔 2020년 10월 "이번 영업1부 제10기 중앙집행부를 자주 세력이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1부를 본사의 의도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데 커다란 난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지사에서는 중앙집행부장악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망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영업1부 안의 자주 세력이 제10기 중앙 집행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지령에 따라 이들은 외곽 단체를 만들어 조직원을 통해 민주노총 주요 부서 장악을 계획하고 노동계 조직원을 포섭해 하부조직을 구축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당사를 기습 점거하고 당기를 불사르는 퍼포먼스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행정부 인사들이 방한하면 적극적인 폭력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집중행동 기간을 설정하고 회담 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에서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포위 행진과 같은 투쟁도 격렬하게 벌여 나가는 방법도 연구해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실제 전국민중대회를 계최하고 국민의힘 해체 운동, 반미 투쟁 집회에 참여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간첩 조직의 소통 원칙은 '단선 연계'였다. 단선 연계는 지하조직의 대표적인 조직 원칙으로 하부 조직원이 상부 조직원과 1대1 종적인 연계만을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당국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은 암호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특정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에 약속된 방식에 따른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지령을 주고받았다.
이들은 수시로 충성맹세문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맹세문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문구로 가득 찼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백두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조선반도와 세계 인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큰 걸음으로 빛나는 승리로 결속해 나가시고 계십니다."(2018년 12월 9일)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 동지, 혁명 전우가 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2020년 9월 30일)
"백두산의 아들로 오셔서 민족의 희망을 일구어오신 그 인자한 미소와 따사로운 품으로 안아주셨던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2020년 1월 30일)
"우리 당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사상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2022년 4월 4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28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