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 광물 확보 자신감 … 본격적인 대중 무역전쟁 선언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우리는 매우 중요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기금을 포함한 광물 협정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 및 전략 광물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이 "정말로 우리를 그 나라(우크라이나)로 끌어들일 것"이라며 "우리는 그곳에서 일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일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는 매우 좋은 안전장치(backstop)"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희토류 등 필수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1기 때부터 핵심 광물 확보를 주요 외교 목표로 설정해왔으며, 캐나다와 그린란드 매입을 거론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희토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배터리와 무기, 전자 제품 등 현대 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희토류 매장량 세계 1위인 중국은 최근 미국에 대한 희토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첫 임기 당시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무역전쟁의 무기로 활용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맞물려 희토류 확보를 요구했으며, 결국 오는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때 광물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에는 철, 망간, 우라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100여 종의 자원이 매장돼 있어, 미국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확보가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에 대해 기존 10% 추가 관세에 더해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미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한 50개 중요 광물 중 41개를 50~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이 중 29개 광물의 최대 생산국이자 전 세계 희토류 및 리튬, 코발트 등의 정제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광물을 무기화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독립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광물 공급망 재편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등에 필수적인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 이후 자신감을 얻게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마약(펜타닐)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