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해야 …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선(先) 보험료율 인상, 후(後)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견을 좁혀 나가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계속되고 있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보험료율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연금은 지속가능성이 없고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하루에 852억 원이 날아간다"며 "보험료율을 13%로 먼저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40%다.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뒤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는 42% 수준까지 와있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 없이 보험료율만 손을 볼 경우 4년 뒤 40%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까지, 더불어민주당은 44~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기에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는 게 주 부의장의 입장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든,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든 모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지는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받아 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보험료율만 인상한다고 해서 보험 재정이 훨씬 더 튼튼해지거나 지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거시 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이 달라지거나 고용률, 출생률 등이 달라지면 지속성이 깨진다"고 했다.

이어 "그때는 매크로 슬라이드 지표를 도입해서 바꾼다. 우리말로 옮기면 자동안정장치"라며 "OECD 국가 중에서 자동안정장치를 가진 나라가 38개국 중 24개국이다. 완전한 사이클을 만들고도 자동안정장치 가졌다. 그래야 계속 완결성 있게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노조 설득 못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고 완전히 재설계하는 기분으로 해야 한다. 연금특위 발족만을 가지고 일부 진전있다고 애매하게 봉합하는 것은 연금 먹튀"라며 "미래 세대에 짐을 전부 떠넘기고 눈을 감는 것이다.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먹튀지만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